가을 전세대란 현실화?

가을 전세대란 현실화?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사흘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이 1만건가량 증발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현재 시장에서 전세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허위매물 단속으로 이른바 미끼·중복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매물 증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7월20일 4만건이던 전세물건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달 20일 2만6,000건으로 줄더니 미끼매물을 단속하자 1만6,000여건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허위매물 규제로 현 전세난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전세 공급 대비 수요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가 2015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임대차 2법’ 등 정부 규제 여파로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월세난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2.7로 전주(180.8)보다 1.9 올랐습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86.9)보다 2.7 오른 189.6으로 190 턱밑까지 상승했습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까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전국과 서울 전세수급지수 모두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세대란이 극심했던 2015년에도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개월간(2015년 1∼10월) 190을 넘었습니다.

전세수급지수 상승은 신규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규제 여파로 전세 수요는 늘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단지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그동안 전세를 주던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택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이 그나마 있던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더욱 줄었습니다. 실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27일 기준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전월세 수급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 부동산 정보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7025채로 전월보다 12%가량 감소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전월(1만9357채)의 36% 수준인 7132채가 공급됩니다. 경기에서는 전월 대비 78% 감소한 2522채가, 인천도 전월 대비 89% 줄어든 341채가 각각 공급됩니다.

통상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 매물도 함께 대거 나오며 주변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2법이 이미 시행된 가운데 9월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어서 자칫 전월세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방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 움직임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 외곽 및 강북권조차 전셋값이 억 단위로 치솟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1차’ 전용 84.9㎡는 이달 8일 5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돼 올 1월(4억5,000만원) 대비 1억원 올랐습니다. 성북구 ‘길음뉴타운9단지래미안’ 전용 59.9㎡ 또한 이달 15일 5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면서 지난해 말(4억3,000만원) 대비 1억원 올랐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대책이 또 나올것 같습니다. 

집값 폭등에 전세대란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요?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