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대료 도입 추진?

표준 임대료 도입 추진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표준임대료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장치 보완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표준임대료를 거론하자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정해주는 전례없는 규제에 시장에선 벌써부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말을 하니 국토부도 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는 한다면 하는 정부라 얼마 안 있어거 표준 임대료가 도입이 될겁니다.

 

청와대에 이어 정부가 임대료 폭등을 규제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네요. 해외 표준임대료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표준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과 같이 정부가 정하는 공식 임대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과 같이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개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차인 보호를 강조하며 "주요 도시들이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와 함께 적정 수준의 표준 임대료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가 표준임대료를 공식화한 만큼 당정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료 상한제도를 운영하며 베를린과 파리 등도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2025년 임대료 기준지수 제도를 도입해 계약갱신 지수 한도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합니다. 2015년부터는 신규임대차 임대료를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주택 건축 시기별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임대료를 고시 인상률 이내로 제한합니다.

 

1965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했던 영국은 1988년 제도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임대료 사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물가지수와 연계해 인상할 수 있도록 해오다 민간에 기능을 넘겼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폐지하는 추세인데 상황을 거꾸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그 여파는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설혹 주택공급이 감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경우 앞으로 줄어드는 임대수입에 대응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리·보수 등을 하지 않으려 할 것 같은데 이는 결국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될겁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저하시키는 셈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실패한 표준임대료·공정임대료를 대통령이 거론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통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