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째 부동산 대책은?

23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에 문재인 정권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세종시 이전은 아니겠죠?

집값이 날뛰는데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안정 신호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수도권 공공부지 대부분이 주택 공급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기존에 제시됐던 대책의 활용도는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발굴을 해서라도 서울에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달 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공급되는 주택 규모입니다. 논란이 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가 사라지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가량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외에는 공공이 소유한 소규모 부지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 정부과천 청사 등도 주택 용지로 거론되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로는 용산정비창 부지가 있지만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이미 포함된 곳입니다. 당시 용산정비창 부지에는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용적률을 올리면 최대 1만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다는 예상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이외에 서을 대치동 세텍(SETEC) 부지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1만가구가 이상을 한번에 공급할 정도의 부지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마련할 공급 대책에는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공공 재개발 등 기존에 발표한 바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의 경우 정부는 지난 5월에 역세권 범위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250ｍ에서 350ｍ로 확대해 서울 시내에서 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추가 주택 확보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공공 재건축도 정부 내에서 사업지 발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거 추진이 잘 안된 재건축 단지 가운데 공공에 도움을 요청했던 단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많은 공공 재건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불안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공급대책이 자칫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밀 개발을 할 경우 일조권 침해나 교통난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말 땜질식 대책은 이제 그만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집 지으라면 집 짓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