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투자의 차이

투기(投機, speculation)와 투자(投資, Investment)의 차이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투자와 투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경계가 정말 애매합니다. 갭투자를 막겠다고 원천 봉쇄를 해 버렸는데...

 

과연 투기꾼이 집값 폭등의 진짜 주범일까등의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와 투기는 실수요 여부에 따라 구분짓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거 목적이나 임대 수익을 위해 집을 산다면 투자이지만,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산다면 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더라도 기왕이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투기와 투자는 백짓장 한 장 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꾼으로 지목해 세금폭탄을 쏟아 붓겠다는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시세 차익만이 아니라 장래 주거목적이나 임대수익을 위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가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실체도 불분명한 투기꾼 탓으로 돌리는 건 해법만 꼬이게 할 뿐입니다. 자칫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 주택은 사람들의 주거공간이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초저금리에 시중 유동성이 3000조원을 넘는다고 하니 살기 좋은 곳에 새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 건 당연합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투기가 극히 단기의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불확실성을 오히려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모험행위를 하며 일시적인 차익만을 노리는 행위라면, 투자는 정상적이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손실의 위험을 적게 하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서 투자는 생산적이지만, 투기는 기생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도 가끔은 경기를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의욕을 꺾는다는 점에서 그 기생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투기는 순간적인 기회에 편승하여 확실하게 승산이 없는 일에 기대를 거는 면에서 도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양상이 가상적인 대상에 운을 거는 도박과는 달리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거래형태, 즉 시장을 통한 경제행위를 띤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론상 투기와 투자는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때려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개탄 스럽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투기는 우연히 단기간에 발생하는 가격변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활동 이며 투자는 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