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1% 올랐다..김현미 사퇴 안하니?

집값 11% 올랐다..김현미 사퇴 안하니?

김현미 장관이 집값 11% 올랐다고 했네요..사과를 했습니다.

뻔뻔합니다.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과잉에 따른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 아파트 중위값으로 문 정부 들어 과거보다 가격이 14배 폭등했다는 지적,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도 57.6% 급등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중위 매매가격은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LTV·DTI 규제를 시작해 2007년 정책을 완성했고 이명박 정부 때 규제가 작동했다"며 "금융위기가 겹쳐 부동산이 상당기간 안정돼 있다가 2014년 경기침체로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부동산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 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규제완화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 조치 취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 지속돼 상승 국면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결과가 나타나는데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란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만들어진 투자수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김 장관이 제시한 11%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을 말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경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3일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 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월까지 5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는 94% 상승, 이명박 정부는 13% 하락, 박근혜 정부는 27%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다음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 승인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2017년5월~2020년5월)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서울 전체주택’이라고 명시한 ‘11.5%’를 인용해 ‘11%’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집값은 올랐습니다. 수 많은 부동산 대책을 세워도 집값은 내려올 기미가 안보입니다.

김현미 내려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