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이전 할까? 육군사관학교 이전 후보지 논산...

육사 이전 할까? 육군사관학교 이전 후보지

태릉골프장 개발에 속도를 높일걸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육사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린벨트 해제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육사 이전 논의는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육사는 태릉골프장과 바로 붙어있어 군사시설인 육사 옆에 주택이 들어서면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육사를 그대로 두면 고도 제한에 걸려 용적률 하락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릉골프장 고밀도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태릉골프장 부지를 100% 활용하기 위해선 육사 이전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군 시설인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만 149만6979㎡(약 45만평)에 달하며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250만㎡에 이릅니다. 서울 길음뉴타운(124만㎡)이나 신길재정비촉진지구(99만㎡), 아현재정비촉진지구(76만㎡)가 각각 1만9530∼1만8500세대를 공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2만채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육사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봉화산역, 경춘선 갈매역 등이 인접해 입지적인 가치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때는 2만채 이상 충분히 가능해져 육사 이전 후보 지자체는 동두천, 화천군, 상주시, 논산시 등 유력해 보입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에 주택이 공급되면 육사 이전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사는 1946년 개교해 건물이 노후됐고 육사 운영과 관련된 인원이 40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충북 청주로 이전했고 국방대학교는 서울 상암동에서 충남 논산으로 터를 옮겼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육사도 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육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는 평택으로 이전한 미군부대 캠프 호비를 육사 대체부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캠프 호비는 전체 1405만㎡(약 425만평) 규모로 현재 육사와 태릉골프장을 합친 면적보다 큽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지역 군부대 해체ㆍ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사 이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화천군내 군 장병은 2만7000여 명으로 주민 인구 2만4000여 명보다 많아 군부대가 해체될 경우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상주시 유치ㆍ이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육사 유치 배경 등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3군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시와의 인접성을 내세워 국방 경쟁력 강화와 향후 국방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적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육사 유치의 명분을 지역균형 발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한 질의에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공급 관련해서 따라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태릉골프장의 부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활용 부지로 태릉골프장이 언급되면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태릉골프장과 육사를 모두 서울 밖으로 이전하면 군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또 육사 이전 대체지를 결정하고 이전을 시작해도 주택 공급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졸속으로 모든 정책을 처리하는 문재인 정부 비판합니다. 주택 공급을 군부대 부지에 한다고 집값이 내려 갑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