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관급 1주택 강력 권고..가능할까?

노영민 실장 거주 아파트

노영민 청와대 비서관급 1주택 강력 권고..가능할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근무 하는 모든 이에게 1주택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쑈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를만큼 오른 집 처분하면 손해 볼것도 없을 텐데 왜들 저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들이나 국회의원,고위직 공무원들 수드륵하게 2주택자 많을텐데 그 분들은 어찌 헐건가요?

청와대 부터 솔선수범해서 1주택 하면 국민들이 따라 갑니까? 본질을 저렇게 몰라서야...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 참모 상당수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의 자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정부 고위 공직자 전체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은 2주택자입니다. 차관급 공직자 다수도 다주택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와 세종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 건물 분양권은 전매 제한에 묶여 있어 내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단지에 2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집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선언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등 2주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오히려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진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갖고 있으나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받아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해 3주택자가 됐습니다.

 

최근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주택 보유 문제에서도 상반된 모습입니다. 윤 총장은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송파구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습니다. 반면 추 장관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 외에도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습니다.

2주택자는 벗어났지만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4억2500만원에 팔았지만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아파트는 그대로 뒀고 근처에 전세를 새로 얻었습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세종시 아파트는 3억9800만원에 팔고 시가 16억원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는 남겼습니다.

반면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초까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과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를 차례로 매각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 집을 처분 한다고 합니다.강남집은 놔둔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강력권고입니다. 주택 없는 서민들은 더욱 집사기 어려워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