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다주택자 집팔아라!!

경기도 고위공무원 다주택자 집팔아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이상 공무원에게 실거주 주택 빼고 다 팔으라고 했습니다. 안 팔면 인사상 불이익 준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기도의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입니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주요 대책은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입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권고를 위반할 경우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앞두고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의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보도자료 일부 발췌

이와 함께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축소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위에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기본소득토지세 도입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대책과 관련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퐈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