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 거짓말 했니?

김현미장관 거짓말 했니?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실검에 올랐습니다.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실시간 검색어인데 이유가 뭘까요?

6.17 부동산 대책때문입니다.

 

'김현미장관 거짓말'은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검(실시간 검색어)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이유는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돼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김현미 장관의 "대출 규제 소급적용 안된다" 발언 이후 수요자들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대책이 소급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재차 진행자가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소급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3일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내놓은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6·17 대책 전 실수요 목적 수분양자에게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24일 내놓은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보도해명자료'에서는 "잔금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받은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잔금대출에 대해 과거에는 없었던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국을 차라리 규제지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2020/06/30 - [issue] - 6.17 소급 위헌..6.17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