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지원금 100% 지급 후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가능?

정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100%지급을 추진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주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의 책임을 특정 계층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감당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국민에 대해서는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납한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이게 가능 할까요?
그냥 소득 하위 70% 주면 안되나요? 고소득층 기준도 모르겠고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선거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주겠다고 약속해서 그런거면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자발적 기부를 전제 합니까?
정말 이상한 재난지원금입니다.
빚내서 재난지원금 주면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됩니다.하위 70%에게만 주기로 한 정부 원안에 찬성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데 추가로 드는 재원은 약 3~4조원으로 이 재원을 기부로 어떻게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뉴스


하지만 벌써 언론에서는 지자체 재난소득 기부 소식이 들립니다.ㅎ
이제 정부에서는 기부 운동을 펼칠겁니다.
그나저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주시나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