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누가 이길까?최강욱 조국 아들 첫 재판

최강욱 윤석열 때리기,진중권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조국아들 인턴의혹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첫 재판에 앞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피의자는 자기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혐의의 사실 여부 다툼에 국한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혐의 부인을 정치적 수사(修辭)로 도배했습니다. 재판을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두하면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며 "(자신의 기소는)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 음모'이며 따라서 불법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위로 발급해줬으면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정치와 무관한 진실의 문제입니다.

'불법 기소'라는 것도 '정치적' 용어입니다.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가 변호사 기소는 적용된 혐의가 사실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재판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한 법률 조항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무리한' 기소는 있을 수 있어도 '불법 기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향해 "확인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최강욱씨 말이 필요 없다"며 "사무실에서 그 아이(조 전 장관 아들)가 인턴으로 일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라"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강욱은 정치수사라는 말만 하지 말고 진중권이 말한데로 증인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최강욱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