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언제부터

신용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 대해 빌릴 때부터 나눠서 갚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자만 내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2월 주담대에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한 지 5년만입니다. 처음에는 ‘고액’만 규제하나 장기적으로 ‘모든’ 신용대출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데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기에 앞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이 앞으로 2∼3년 안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5%)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