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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원사 반말 육군 참모총장

최근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으로 비화한 남영신(사진) 육군참모총장의 발언 논란은 부사관들의 잇따른 장교 하극상에 따른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17일 ‘육군 부사관에 의한 육군참모총장 국가인권위 진정 관련 신원식 의원의 입장’ 자료를 통해 총장 발언의 진위와 배경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육군 내 일부 부대에서는 부사관들의 장교를 상대로 한 하극상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남 총장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역 부사관들의 입장에서는 남 총장 발언이 (다소) 진중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지만, 군 안팎에선 ‘부사관들이 이젠 참모총장까지 길들이려는 것인가’, ‘총장 망신주기로 장교단과 부사관단 편 가르기가 아니냐’는 개탄도 나온다”며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에 대한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12월 주임원사들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고 말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위 진정이 군 기강을 해쳤다며 해당 부사관들의 군인 연금을 박탈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일부 주임원사가 남 총장의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는 발언으로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육군총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21일 남 총장이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의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나왔습니다. 남 총장은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임원사들이 반발하자, 국방부는 “진의가 왜곡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진정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전쟁 나서 명령도 ‘돌격하세요’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기사에 달린 “전쟁이 나서도 존댓말 안 쓰면 명령 안 따를 기세다” “평상시 업무상은 존중하여야 하고, 지휘를 통한 통솔 시에는 존칭어를 생략해야 한다”는 댓글이 공감을 받았습니다.

‘군 하극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서는 “장교 부사관 간 존대는 미덕이고 엄밀히 따지면 완벽한 상하관계일 뿐이다. 부사관들이 선을 넘었다” “경력을 존중해주니 군의 대원칙까지 허문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육군참모총장을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하여 군 기강을 해친 부사관에 대한 엄중 징계를 청원한다”며 군인연금 박탈을 주장한 청원이 올라왔스.니다. 17일 오후 5시 25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주임원사들이 나이가 많고 경력이 오래된 만큼 서로 존중하며 대화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계급과 존대 여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는 “명령할 수 있다고 막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우대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서의 경험까지 존중해주는 의미”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이버 기사에서도 “주임원사에게 예우를 갖추어 이야기한다고 해서 장교들의 위신을 깎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간부끼리만 상호 존중하느냐. 부사관들도 병사들에게도 존댓말 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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