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법 윤석열 탄핵?

검찰청 폐지법 윤석열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 개혁 시즌2’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힘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검찰 개혁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다른 일들도 할일이 태산인데 국회의원 월급 받아가면서 윤석열 없애는데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합니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 솔직히 관심 없을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민심이 안 좋은데 왜 계속해서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하는지 참 어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내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을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추가 법 개정을 예고하며 검찰 압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검찰권 남용과 기소 재량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 관련법에 담았다”며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간추려 달라”고 했습니다. 특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다시 복직하니 그거(수사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의 말 한마디가 무섭긴 한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