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 사의표명

추미애 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안을 재가해, 윤 총장의 직무가 두 달 동안 정지됐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법검(法檢)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됩니다.

이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며 "검찰징계법에 따라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검찰이 바로 서고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과 정면충돌했던 추 장관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 장관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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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높이 평가한 언급들은 경질이 아닌, 명예로운 퇴진으로 추 장관의 거취를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 장관 교체 가능성도 열어둠으로써 수개월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