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추진(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시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해 이러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범공급하는 등 초장기 주담대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주담대 상품의 상환기간은 최대 30년 수준입니다. 이보다 만기가 더 긴 상품을 도입하면 차주의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을 다수 공급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가 여야 및 금융당국에서 논의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 논의가 시작된 40년 만기 모기지는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4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만기 4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지분적립형 주택과 함께 도입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30~35년 만기가 최대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 월 상환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 지분의 20~25%만을 매입하고 장기간 나누어 매입비중을 증가시키는 주택으로, 미매입분에 대해선 월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40년 만기 모기지를 이용하면 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금자리대출 2억1000만원(LTV 70% 적용)을 받아 매입하면 월 상환액은 67만8000원이 됩니다. 대출만기 30년인 상품을 이용했을 때보다 총 3276만원을 더 내지만, 매월 내는 돈은 13만5000원 줄어듭니다.

금융권에서도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월세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박수영 의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아직 30년물 모기지도 제대로 안돌아가는게 현실이지만, 주택 수요자뿐 아니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원하는 금융사나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장기채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소득수준이 만족되면 초장기 모기지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국은 40~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있고, 일본의 경우 지난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고 50년 만기 모기지인 ‘플랫 50(Flat 50)’을 출시했습니다. 가입연령은 노년 대출 부실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만 44세 이하로 제한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0~35%, 담보인정비율(LTV)을 90% 이하로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청년이나 여성, 신혼부부에 대해 임대주택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임대주택의 경우 돈을 내고도 소유가 뒤따르지 않아 자산을 마련하기가 어렵지만, 장기모기지의 경우 월마다 비슷한 돈을 내고 집을 소유할 수 있어 자산형성까지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추진 환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