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공공임대 실효성은?

호텔 공공임대 실효성은?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대책으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합니다. 당장 시급한 전세수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500가구)를 집중 공급합니다.  

11만4000가구의 '공공전세'안은 사실상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이라 불릴 정도로 정부의 공공여력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기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공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또 매입약정으로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를 만든다. 2022년까지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2년간 11만가구가 넘는 전세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애초 우려했던 물량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거품질'입니다. 현재 전세난을 촉발한 물량부족분은 대부분 아파트 전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여건이 좋은 아파트 이후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소진되는 수순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급물량의 대부분엔 '아파트 전세'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4만9000가구 중 상당 물량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 3만9000가구입니다. 민간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주택의 품질을 고려하면 수요와 공급과의 괴리가 예상됩니다. 호텔방 등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물량의 주거용도 전환 적절성도 검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80313_32531.html

'빈집·호텔방' 다 모았다…전세형 임대 11만 4천 호

 

김현미 장관은 호텔 공공임대에 대해 “호텔 리모델링 기사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국토부가 하는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전체 물량으로 보면 3% 정도인데 이게 마치 전체를 정하는 것처럼 알려져서 당혹스럽다. 호텔 리모델링은 유럽 등지에서는 비주거용 주택을 1, 2인 가구에 제공하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빈집에 호텔까지 전세난 잡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