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부동산대책 11.19 전세 대책 발표 내용은?

24번째 부동산대책 전세 대책 발표

정부가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규제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18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가격 안정화 및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가 가중되고 전셋값이 치솟자 내놓는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새 임대차법 이후 시장에서 나타난 전세대란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최대 10만 가구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고, 민간 임대에 대한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 주택 수준을 대폭 높이는 '질 좋은 공공임대' 방안도 제시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매입·전세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어 현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24877&isYeonhapFlash=Y&rc=N

'전세난 뚫는다' 2년간 수도권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 공급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등 빌라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에 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사전 매입 약정제를 적극 활용해 양질의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확보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로선 공공임대의 최대 평형이 60㎡이지만 이를 85㎡까지 늘려 방 3개짜리 30평대도 임대로 내놓는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유형통합 임대에 중형 주택을 넣으면서 입주자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이 다른 분양주택과 구별이 되지 않게 한 동에서 섞일 수 있는 '소셜믹스'를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현장에서] 부채 132조 LH, 가구당 1억씩 적자나는데 또 임대주택?

이번 전세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세난 극복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물량이 확보될지 미지수입니다. 전세난을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라는 불안한 시선이 여전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면적 59㎡는 올 7월 전세금 9억5000만원에 계약됐지만 현재 호가가 14억원입니다. 4개월 만에 전세금이 4억5000만원 올랐습니다.

전셋값 폭등도 문제지만 매물수도 급감해 신규 전세 세입자들은 살 집을 못찾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 4개월차를 맞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의 영향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 후 즉시 시행된 임대차2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추가계약을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합니다. 재계약 수요가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신규수요가 공급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집값이 급격히 오른 서울 강남·용산과 수도권 신도시 등은 전세난민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대폭 인상돼 내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는 무주택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주택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용주택의 규모, 유형, 지역, 물량 등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공급이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부동산 대책 어떤것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신축 위주 단기 + 질 좋은 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