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발표 뒤집기 논란

가덕도 신공항 뒤집기 논란

정치 논리로 영남권 신공항인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것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관한 최종 검증 결과가 17일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위는 오후 3시 검증결과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달합니다. 정 총리는 곧바로 후속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안(案)에 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수삼 검증위 위원장이 발표를 맡습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안전·환경 문제와 법제처 유권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법제처의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만큼 김해신공항은 백지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단체장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2007년 11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가덕도와 밀양 두 지역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백지화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16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당시 경남 밀양이 2위, 가덕도는 3위로 도출됐습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건설에 관해 다시 부산·울산·경남이 반발하면서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 검증위를 출범하고 김해신공항의 타당성에 관해 검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PK(부산·경남) 민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해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부산 일정 중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신공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발표가 임박 해졌습니다. 큰 국책 사업을 정치 논리로 풀면 나중에 역풍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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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 검증된 김해신공항 결정 뒤집겠다는 국무총리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