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5단계 격상 기준

코로나 1.5단계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200명을 넘어서자 방역 당국은 지금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 달 후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등 유행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와 직장, 식당, 병원 등 일상생활 속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흘째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리 두기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여 대규모 감염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1.5단계 기준(10명)을 넘어선 강원도에서조차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고 있다. “대관령 서쪽 지방에만 확진자가 몰렸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국내 인구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도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7일부터 새 거리 두기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확진자 숫자에 따라 1, 1.5, 2, 2.5, 3단계 등 다섯 단계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단계에서 1.5단계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은 30명 이상, 강원과 제주는 10명 이상이 1.5단계 격상 기준입니다. 지난 7~13일 일주일간 강원도에선 하루 평균 1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어 14일(12.6명), 15일(13.9명)까지 사흘째 일주일 평균이 10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강원에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주와 철원, 인제 등 영서(嶺西·대관령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강원도 전역에 대한 거리 두기 격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힌 이유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거리 두기 개편에 앞서 지난 5일 “(기존 거리 두기 체제에선) 일요일 기준으로 분석했는데 앞으론 매일 직전 7일 환자 평균 추이를 보고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거리 두기 조정 여부를 따져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체제를 개편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데, 강원도 안에서 대관령 동서를 구분하는 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권도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99.4명으로 1.5단계 기준인 100명 이상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16일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17~29일 2주간 수도권과 강원 지역 군 부대에 대해 유흥시설 방문과 민간인 강사 초빙을 금지하는 등 1.5단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과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대신 정부는 15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예비 경보를 발령한다”고 했습니다. 예비 경보는 하루 확진자가 격상 기준의 80%를 넘어섰을 때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5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1.5단계에서 달라지는 건 예배 등 종교 행사 참석 인원을 좌석 수 30% 이내로,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유흥주점 등이 문을 닫고 배달·포장을 제외한 밤 9시 이후 식당 운영이 중단되는 조치는 하루 확진자가 전국 300명, 수도권 200명을 넘어서는 2단계 때 시행됩니다. 김우주 교수는 “2단계는 돼야 침방울을 통한 사람 간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역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 등 경제를 생각하면서 선제적 거리 두기 격상을 주저하는 듯한데,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나 코로나 중증 환자 등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2~15일 2주간 하루 평균 지역 감염 사례는 119.1명으로 이전 세 단계 거리 두기 체제에선 등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고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3단계 격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 교수는 “코로나 유행은 장기전이라,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일시적으로 확진자를 줄이는 건 의미 없다”며 “1.5단계든 2단계든 정부가 기준을 잡았으면 그대로 지키는 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1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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