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새희망자금 지원 최대 200만원 자격은? 단란주점 제외 논란

 

 

코로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자격은?

이번 4차 추경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3.2조원, 291만명, 전체 소상공인의 86%)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는데 일단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유흥시설 업종 2곳(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빼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격
-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2.4조원)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0.3조원)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0.5조원)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0.1조원, 20만명) 자격

ㅇ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20만명 대상)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0.1조원)
 *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소상공인들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200만원 지원받고 만족 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있을겁니다.

본인이 문을 닫고 싶어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당연합니다.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고 세금도 내야하는데 합리적인 지원 형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금도 차라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네요..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대상 200만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흥주점 사장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자영업자 입니다.

참고로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곳을 단란주점 영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