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 있나?

4대강 홍수예방 효과 있나?

이명박 정부때 시행 했던 4대강 사업이 최근 홍수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국론 분열이 다시 시작 될것 같습니다.

 

9일 온라인상에선 '섬진강 일대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본류에서는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가 적었던 반면 섬진강은 7·8일 이틀간 집중된 호우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9일 새벽 낙동강의 둑 일부가 무너지면서 한편에선 "4대강 사업이 물난리의 원인"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섬진강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과 함께 '한국의 5대강'으로 불리지만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당시 자문역을 맡았던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섬진강 일대는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으로 정비가 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환경 단체 등의 반대도 심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장마 이후에 제방을 손보고 제방 도로를 건설하는 등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0여일 가까운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면서 4대강사업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유역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커진 반면 3개의 보를 설치한 한강상류지역 여주일대는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것을 두고 4대강 효과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론은 팽팽합니다. 영산강과 낙동강, 한강의 수위도 상승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부터 오히려 물흐름을 방해해 범람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연간 3조원에 달하는 홍수피해를 4대강사업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우피해는 비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고 피해지역의 지리적 상황이나 상하수도 시설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8년 4번째 감사원 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는 0원"이라고 발표한 것도 이런 논리를 대입한 것이었습니다. 4대강사업 마무리 이후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홍수예방 효과는 없었다는 얘입니다.

 

하지만 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확실히 호우에 대한 피해액은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 1999년 7월23일부터 8월4일 12일간 한강에는 최대 634mm의 비가 내려 일대 피해액은 3825억원에 달했다. 반면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2011년 6월22일부터 7월3일 12일간 한강에 최대 617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피해액은 42억원에 불과했다. 같은기간 비슷한 강수량에도 피해액은 1/90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4대강사업 이전인 2004년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최대 334mm의 비가 내렸을때도 이에대한 피해는 1064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비구역의 침수면적과 인명피해도 크게 줄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만6000명에 달하던 수해 이재민은 4대강사업 이후인 2013년부터 4000여명으로 감소했고 사망 또는 실종자수도 30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침수토지도 평균 1만600헥타르(ha)에서 30ha 내외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4대강사업을 가장 중립적으로 조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2014년 민간 조사위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피해가 강 본류보다 지류나 지천이 범람해 생긴 것이 많다는 근거를 들어 지류·지천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도 2011년 총 15조원 규모의 2단계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4대강 외에도 국가하천(1024km,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km,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무소속 홍준표의원은 "MB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호우·태풍 피해규모를 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강 본류 피해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범람하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1990년 기록적인 폭우로 한강이 범람해 일산이 물에 잠겼을때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이 넘었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 본류 범람피해는 사실상 '0'에 가깝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폭우에도 한강하구 유역인 김포, 파주일대의 피해는 적었고 낙동강 하류인 부산 강서, 김해 등의 피해도 섬진강유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반면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은 대전 갑천 등 지방하천이나 지류 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준설작업과 지류·지천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강바닥 준설작업을 꾸준히 해 물그릇을 늘리는 한편 지류·지천사업을 통해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또 “정말 제정신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냐”며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며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했습니다.

윤 의원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4대강 잘잘못을 가릴때가 아닙니다. 피해 복구가 우선입니다. 공과는 나중에 가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