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내곡동 세곡동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그린벨트란?

강남 내곡동 세곡동 그린벨트 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14일) 방송에 출연해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 하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그린벨트 해제 한다고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그린벨트는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말합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에 제시된 주택 공급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고 나서, 그래도 모자라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10 대책에서 윤곽만 제시된 추가 택지 확보, 도심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입니다.
홍 부총리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당정청에서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도심 고밀 개발은 주택수 확보에 한계가 있고 재건축은 공공 개발 방식이 제시되긴 했지만 실효성에 벌써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급 방안을 제시한 7·10 대책에 대해 세금 규제만 있고 공급 방안은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은 땅을 발굴해 택지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5·6 대책에서 제시된 용산 정비창 개발 방안과 비슷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땅은 결국 그린벨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결국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 땅들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입니다.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도 그린벨트가 많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이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의 가용면적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대한 택지를 조성해도 1만가구 이상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도 만만찮은 과제입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는데,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린벨트 개발에 나섰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③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