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정부의 실수요자 지원책이 다양하게 제시됐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040 세대를 위해 집 장만이 좀더 쉽도록 공급 물량을 늘리고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감면도 확대하는 게 뼈대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처음 도입되는 것입니다.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이 이미 20%인데 이를 25%로 높인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일정 소득(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 이하) 무주택자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당락이 결정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4인 가족 기준 월 809만원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좀더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민영주택에선 120%(맞벌이는 130%) 이하여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 높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그동안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하면서 4050세대 무주택 수요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은 새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대를 배려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어서, 40·50대 ‘역차별’ 논란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 논란은 여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