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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판사 프로필

하루종일 실검을 장식하고 있는 강영수가 누구인지 찾아 봤습니다.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의 비난이 도가 지나친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동의수는 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자는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며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달로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추천 심사에 동의한 30명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후임추천위원회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위원회는 이중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다시 1명을 엄선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 수석부장판사는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를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 처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손정우 판결로 강영수 판사는 대법관의 길에서 좀 멀어 질 수 있어 보입니다.

 

국민청원 캡처

강영수 부장판사 프로필

강영수 부장판사는 올해 54세로 사법연수원 19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엘리트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4년만에 졸업했습니다. 졸업 직후 연수원 2년 군법무관으로 3년을 보낸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 1,3 담당관을 역임한 뒤 대법원 비서실 판사를 지냈습니다. 2020년부터 서울고법에서 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0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2017.02~2019.02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4.02~20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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