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이번 주 발표..효과 있을까?

부동산 추가대책 이번 주 발표..효과 있을까?

김포,파주도 묶겠다고 합니다. 다른곳도 오르면 그 때 가서 또 묶을건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했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예상됩니다.또한 세제 개편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유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다음 대책이 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셈입니다. 김 장관은 주택보유수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처음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집값 안정화 의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동성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이익) 환수장치와 세재강화를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재산세를 언급하며 "실제로 다주택자이냐, 실거주자이냐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차등화하는 나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올라가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부담도 높아졌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재산세 세율을 달리 적용해 서민의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외국의 부동산 조세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며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자가점유 주택에는 낮은 세율을, 임대용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랑스 역시 순자산이 130만 유로 이상인 사람에게는 누진세율로 부동산부유세를 부과하는 등 일부 차등적용 중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투기 및 편법, 불법거래등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국토연구원에 이어 김 장관도 이날 구체적인 세금 개선방향을 언급한 만큼 조만간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인 세재개편 방안을 담은 추가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대 국회 때 지금보다 세율을 0.1∼0.8%포인트 더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실패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12ㆍ16 대책 때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재개편안을 냈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와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이들 지역은 이르면 다음달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불리 효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조세 제도가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정부가 최근 몇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 세율을 지속적으로 올리자 재산세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절세용 매물이 쏟아지는 등 부동산 시장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김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까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해 이원화하는 방안을 정부입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라며 "부동산 조세제도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억제와 이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21번 발표될 동안 정부의 말대로 집값은 3년간 14% 올랐다고 합니다. 왜 대책을 발표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내들은 돈 실컷 잘 벌고 돈 좀 벌어보겠다는 서민들까지 꽁꽁 동여메는 부동산 정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제 전세 대란도 서서히 시작 될겁니다. 부동산은 냅두면 알아러 잘 굴러 갈겁니다.

 

2020/06/28 - [issue] - 김포 파주 부동산 풍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