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볼턴 회고록 사실 왜곡 비판..트럼프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받아라?

정의용 볼턴 회고록 사실 왜곡 주장..트럼프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받아라?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 했다는 증언이 나왓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얻어내지 못하면 모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을 관료들에게 빈번히 주문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출간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일화를 기록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후 워싱턴으로 돌아와 트럼프 대통령에 협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빈번히 했던 것처럼 일본과 한국에게서 각각 80억 달러와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국에 모든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우리를 매우 강한 협상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돈을 요구하기 좋은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번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불만들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당신은 그것을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나는 싸이코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쟁 게임들은 큰 실수"라면서 "나는 그런 훈련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자"면서 "우리는 무역으로 한국에 380억 달러를 잃는다. 거기서 나오자"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나 당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언제 끝나는지 물었으며 "이틀 안에 끝내라. 하루도 더 연장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늘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미국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미 국방 예산 사용을 규제하는 국방수권법은 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에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는 4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2사단 1여단이 본토로 돌아간 뒤 새 부대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둔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순환 배치 중단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심한건 사실입니다.한국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카운터파트로 일했습니다.

정 실장은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와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의 이런 입장은 전날 저녁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측에 전달됐다고 윤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는 청와대의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고록 내용 중 가장 심각한 왜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회고록 전체를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정상 간 협의 과정을 밝히지 않는다는 외교관계의 기본을 망각한 것으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회고록 중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관련 내용에 대해 "당시 화면이나 보도를 살펴보면 볼턴 전 보좌관의 역할이 뭐였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판문점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채 몽골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는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욱이 볼턴 전 보좌관은 일종의 허위사실을 (회고록으로 펴냈으니) 미국 쪽이 판단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볼턴 전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에 대해 "조현병 같은 생각"(schizophrenic idea) 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볼턴 전 보좌관)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습니다.

 

볼턴의 말이 사실인지는 좀더 따져 봐야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