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강제배정 통합당 국회 보이콧?

상임위 강제배정

거대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파행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통합당 의원들은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상임위를 ‘강제 배정’ 당한 통합당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단독 원 구성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래통합당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긴급 회의도 열었습니다.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은 사임계를 냈고 중진, 재선 등 선수별로 모여서도 대응방안을 찾고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공에 그야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16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법사위와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가동하고 간사 선출과 현안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통합당은 당연히 강제 상임위 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여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표결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극한 대치가 이뤄진 이유는 여야 내부의 강경 기조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국면에서 몸싸움까지 벌인 여야의 강대 강 분위기가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원구성 관련 의원총회에서 상대방과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강경론이 월등히 앞선 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몰아준 민심을 바탕으로 기존 관례를 깨야 한다는 취지의 자유발언들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어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아쉽다”면서도 “지금 당내 상황이 더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목소리를 낼 분위기는 아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석을 많이 얻기도 했고 임기 초반이니까 아무래도 강경한 목소리 중심으로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통위원장인 5선의 송영길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통합당에 제안했던 예결위원장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시한을 두고 마냥 끌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통합당이 계속 상임위 배분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결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를 지탱해 온 ‘합의 관행’이 깨진 데 대한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모든 문제는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갈등으로 21대 국회는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남은 12개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떤식으로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를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도 시작부터 파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