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반환 논란

대학교 등록금 반환 논란

대학생들의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셉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싸이버대학과 비슷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상당수의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자 등록금 일부라도 반환해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영과 자율성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학생들은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등록금 반환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로 1학기 수업이 전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된 것에 대해 학습권 보장과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며 시작된 경북 경산지역 5개 대학(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총학생회장단의 종주는 10일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에 도착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들은 종주를 마친 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을 촉구했습니다. 이 집회에는 전국에서 뜻을 함께 하기위해 모인 70여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수업이 전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생이 누려야 할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학생들의 요구에도 교육부는 "대학교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대학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반환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주 영남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간절한데 교육부와 대학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등록금 반환이라는 큰 불을 지폈으니 전국 대학생이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이 이를 통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여력이 확대되면 사실상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 돌려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전남대에서 열린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 계획을 설명하고 대학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면서 “다가오는 2020학년 2학기에도 감염병 위험이 지속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반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