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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금지 왜 못하니?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돌려 보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서 돌려 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 입국을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게 중국인 입국을 아직 못 막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이란 등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우한폐렴의 공포가 날로 무서워 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를 들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는 건지요.



코로나19의 주 원인은 신천지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지 못하는 것인지 아직도 시진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문재인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의 단어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말 정부의 방역대책은 뒷북 대책입니다. 보여주기식 쇼만 하고 있는 대책 보다는 중국인 입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을 금지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76만여 명의 서명으로 마감됐습니다.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중국발(發)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며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느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청원은 22일 자정을 기해 최종 76만1833명의 서명으로 종료됐습니다.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 답변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183만1900명), 2018년 11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 촉구 청원(119만204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참여자를 기록습니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방역 상황과 경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등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꾸준히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위원장이 지난 22일 국민의당 충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정부는 중국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중국 전 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21일 자당의 코로나19 긴급회의에서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사실"이라며 "당장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떠나, 중국인 입국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지역사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일어나면 역학적으로 접촉자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이후에는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국가 대응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 반대 주장도 있지만 결국 우한폐렴의 진원지는 중국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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