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란 무엇인가? 원격의료 반대이유

원격의료란 무엇인가? 왜 반대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격의료 도입이 현실화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15일 당·정·청이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해 엇박자를 낸다는 일각의 지적에 "검토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에게 임시로 원격진료를 허가해줬고, 2차 대유행도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검토할 시점"이라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 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당은 거리를 두고 있어 당정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입니다.

앞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전날(14일)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면 극단적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날 기획재정부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전화상담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때에도 자칫 초기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반대했었습니다.

 

의료계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3차 병원인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져 '동네 병원'이 붕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시장규모만 약 3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일본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해왔는데 지난해부터 로봇을 활용한 원격 수술도 허가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진 환자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10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법안이 통과 될지 주목이 됩니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이루어 지면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8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사의 원격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4월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2015년 5월 상임위 미상정으로 자동 폐기 됐습니다.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다” “대형병원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다”는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