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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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란 무엇인가?

리걸테크란?
(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초기 리걸테크는 판례 수집, 문서 분석 등 빅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자동화된 서류 작성, 법률자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전후로 리걸테크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관련 산업 발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온라인 변호사 중개 서비스는 불법입니다.
초기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으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리걸테크의 장점은 자동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고객 경험 변화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시작해 국내에서도 리걸테크 움직임이 보이나, 관련 법·규제로 인해 발전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국내에서는 로펌이 IT기술을 접목한 법률 스타트업과 손잡고 리걸테크 도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의 대표적 영역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의 경우 이날 현재 변호사 2,000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누적 상담 수는 30만건, 총 방문자 수는 1,300만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스타트업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플랫폼 공룡’ 네이버도 지난 3월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문가와 이용자의 1대 1 상담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출범한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에 법률 부문을 신설한 것으로, 현재 변호사 60여명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선뜻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소비자 입장에선 이용자 후기를 바탕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쉽게 선택해 저렴한 비용에 상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플랫폼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송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인 엑스퍼트 활동을 좋은 기회로 여기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타다 사태’에서 보듯이 리걸테크 시장에서도 법조계와 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등록 변호사 수가 지난해 3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만 1,800여명이 새롭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공급 포화’ 양상이 심화하면서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합니다. 또 해외에서 이미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각종 리걸테크 기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 수준으로 성장한 터라 언제 국내 시장을 두드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 우버의 국내 진출 시도에서부터 카카오 카풀, 타다로 이어진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선 리걸테크의 발전으로 법률 영역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변호사 업무 분야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간단한 계약이나 소송은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미 2019년 1심 기준 민사소송의 70%가량은 변호인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이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리걸테크 업계는 법조인들이 혁신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인식됐던 타다와 달리, 리걸테크는 활용 방식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