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 유찬이법 국회통과,태호유찬이법 내용은?

태호 유찬이법 내용은?

태호와 유찬이와 같은일이 다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유찬이법 통과 환영합니다.

국회가 29일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호ㆍ유찬이법’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됩니다.

한편 태호 유찬이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숨진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뜻을 같이해 지난해 5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당시 8살)군을 잃었습니다. 이씨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려 2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끌어냈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끌었습니다. 이씨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1번을 받았으나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