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 서울 100만원(4인가구기준)

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서울과 차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인가구 기준 서울은 100만원, 경기도는 80만원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안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20%를 분담해야 하는 데 이어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르면 5월에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8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실제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 액수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기로 하고, 지자체가 먼저 40만~5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면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몫(20%)을 제외한 8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140만~150만원이 아닌 120만~130만원 정도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모두가 겪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판단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가장 극명한 대비가 이뤄지는 것이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분담금 20% 가운데 10%를 각 시가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31개 시·군이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수원시는 4인 가구 기준 1인당 10만원을 줍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에 수원시 40만원까지 총 8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20% 분담률을 제외한 가구당 80만원을 받게 총 지원금은 160만원이 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 부분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원금에 기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서울시 지원금인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복해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자체 가운데 곳간 사정이 낫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30% 분담을 요청한 상황이라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안대로 20%를 부담하게 되면 3500억 원대를 지출하면 되지만 30%로 올려잡으면 서울시 부담액은 5200억 원대로 뛰어오릅니다. 중위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9711원) 이하 가구에 40만원을 주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은 총 117만 가구입니다. 부담액은 총 3271억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을 뛰어넘는 151만 가구가 생활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이 완료된 가구 역시 37만300가구(1334억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40만원에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까지 총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최대 70만원을 주는 대전광역시는 재난지원금 분담액 규모를 약 6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5개 구청과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정부 지침이 없어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는곳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과 자자체 재난지원금이 다릅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충남 도민인 저로써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포천시는 정말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똑같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