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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작성 조윤선 징역 3년 구형,조윤선 프로필 나이

박근헤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허현준 전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정무수석은 최후 변론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니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판결에 순응하고 이번 재판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르침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에 고려할 내용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변호인들이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500만원, 5천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조윤선 프로필

조윤선은 서울에서 1966년 출생했습니다. 나이는 55세입니다.

조윤선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수감된 현직 장관이기도 합니다.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었으며, 보수 정당 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8년 3월 17일에는 2002년 이후 6년만에 다시 한나라당 대변인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13번째 순위로 당선되었습니다.

 

학력
상명초등학교 졸업(1978)
상명여자중학교 졸업(1981)
세화여자고등학교 졸업(1984)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1984 ~ 1988)
컬럼비아 로스쿨 LL.M.(법학 석사)

 

경력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2년 ~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1994년 ~ 2006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1년: 미국 Amstein Rothstein&Ebenstein Law Firm
2001년: 미국 Fish & Neav Law Firm
2002년: 미국 연방 항소법원
2002년: 제16대 이회창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2007년 ~ 2008년: 한국시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
2008년 3월 ~ 2010년 2월: 한나라당 여성 최장수 대변인
2008년 5월 ~ 2012년 5월: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2008년 ~ 2010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08년: 한미 FTA 당정 TF 부위원장
2008년 ~ 2012년: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2008년 ~ 2012년: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2009년 ~ : 서울지방 변호사협회 정책자문 특별위원회 위원
2010년 ~ 2012년: 제18대 후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0년 ~ : 재단법인 한국전쟁기념재단 부이사장
2011년: 국제교류단 서울국제음악제 조직위원장
2012년: 새누리당 총선개발본부 문화예술.관광 팀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2012년 7월 ~ 8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 국민행복캠프 공동대변인
2012년: 새누리당 대변인
2012년 10월 ~ 12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2013년 1월 ~ 2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13년 3월 ~ 2014년 6월: 제3대 여성가족부 장관
2014년 6월 ~ 2015년 5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2015년 9월 ~ 2016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2016년 9월 ~ 2017년 1월: 제6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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