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점은?

소방관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는?

4월1일 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47년만입니다.

소방관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컸던 소방인력·장비, 소방관 처우 수준도 통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입니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9년 만입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나 관할 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도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합니다.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에서 필요 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신규 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도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습니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관 국가진 전환 대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