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뜻 처벌

딥페이크 뜻 처벌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조작된 포르노 영상 또는 사진)의 제작자와 이를 유통하는 사람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각종 위·변조 영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도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입니다. 미국에서 ‘딥페이크’라는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과 포르노를 합성한 편집물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딥페이크는 온라인에 공개된 무료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으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며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정교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SNS을 통해 제작을 의뢰하고 합성물을 받으므로 계정을 폐쇄하면 밝혀내기가 어려워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10225115406230

"용돈 벌려고"..연예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제작 10대 구속

딥페이크 처벌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으로 떠도는 불법 합성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건이 적발됐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① 2020년 12월: K팝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3천여 건 판매
② 2021년 1월 : 국내 가수 3명 얼굴 합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 5건 판매
③ 2021년 1월: 일반인 9명의 얼굴 합성한 음란물 사진 11건 판매
④ 2021년 2월: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 합성한 음란물 사진 163건 판매

이 가운데 '딥페이크' 사진 3천여 건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일당 2명은 10대였습니다.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를 했고,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100장 단위로 1~2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10대 2명이 1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딥페이크' 범죄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적발되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했는데, 법정형이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는 이런 처벌 조항이 담겼습니다.

①반포할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②1항의 영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법정형: 7년 이하 징역)

연예인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유포, 특히 돈을 받고 팔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3천 장이 넘는 '딥페이크' 사진을 팔다 구속된 10대들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③항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 딥페이크는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연예인 합성 음란물 광고를 올리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오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