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뜻..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예타 면제뜻..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지 석 달만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지난 20여 년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한 공항을 염원해온 부·울·경 지역민의 노력이 현실화한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습니다. 신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것이 핵심이입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지역 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 지역개발 사업, 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가덕신공항이 꼭 필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시급하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동남권 메카시티’ 실현과 이를 통한 동남권과 남부권 공동 번영, 국제관광도시 부산 위상에 걸맞은 기반 확충으로 더 많은 세계인이  더욱 편안하고 편리하게 부산을 찾게 하기 위해서도 가덕신공항은 꼭 필요합니다.

가덕신공항은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으로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국내 항만·물류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부산항과 유라시아 철도 기·종착지로 주목받는 부산에 가덕신공항까지 들어서면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물류허브 부산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사회는 가덕신공항을 개항하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단순 환적 중심에서 벗어나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물류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덕신공항이 부산과 동남권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인 ‘AICBM’(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을 접목한 스마트형 트라이포트 체계를 완성하면 향후 100년 이상 부산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춧돌을 놓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가덕신공항이 가져올 생산유발효과는 88조9천420억 원, 부가가치는 37조2천318억 원, 취업 창출은 53만6천453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개항하고 부산에서 2030월드엑스포가 열리면 부산은 북미와 유럽, 중동, 아세안을 포함한 39개국·109개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 항공노선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가 미래 항공 수요를 예측·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2030년까지 북미 2개국·10개 도시, 유럽 14개국·18개 도시가 부산과 장거리 직항 노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미 지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호놀룰루·시애틀·샌프란시스코·애틀란타·뉴욕 등 8개 도시와 캐나다 밴쿠버·토론토 등 2개 도시가 부산과 연결됩니다. 유럽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이 부산과 직접 연결될 전망입니다.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카타르 도하, 터키 이스탄불,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 등도 노선개설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직항로가 없는 아세안 주요 도시인 미얀마 양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과도 직항 노선이 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부산과 다양하게 연결된 중국·일본 도시의 경우 더 많은 직항로가 열려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도시와 도시를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당 운항 편수는 1천306편에서 최대 3천 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김해공항 연평균 국제선 여객 증가율은 코로나19 전까지 12.9%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30년 2천249만 명, 2050년 2천744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타면제 뜻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며,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의 기본운영 틀이 법제화(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대형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입니다.

예타면제란 예비타당성조사를 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