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 변화를 대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고르고,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겁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는 고교 진학과 대학 입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예고한 방안은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2학년 이후 수강하는 선택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고1 성적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에서 고1 내신을 미리 준비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고1 때 내신 성적을 망칠 경우 2, 3학년에서 만회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고1 성적을 망친 학생은 2, 3학년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집중하고, 선택과목으로는 수능에 도움이 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상황도 예상 가능합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교학점제 첫 적용 대상인 올해 초6은 고1까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등에 대한 내신 선행학습 열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고1 성적으로 변별력이 얼마나 쏠릴지는 고교와 대학의 신뢰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고교들이 절대평가란 점을 이용해 ‘성적 부풀리기’를 하면 대학은 그나마 믿을만한 고1 성적의 반영 비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택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취도별 학생 비율’ 같은 수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다만 고교 성적이 대입의 중요한 전형요소란 점을 고려하면 고교에서 엄정한 성적 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란 지적이 많습니다.

더 큰 변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4년 초 확정되는 고교학점제용 대입 제도입니다. 특히 새 대입 제도의 경우 수·정시 통합이나 서·논술형 수능 같은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능 과목과 범위 변화에 따라 고교 수업의 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수능 과목 수와 시험 범위가 줄어들지 않고 수능의 대입 영향력이 현재처럼 강력하다면 학생 선택권은 좁아지고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는 퇴색하게 됩니다. 대입 제도는 차기 정부 몫인데 학부모들이 여전히 정시 확대를 선호하고 있어 수능의 영향력 축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