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처벌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안주면 처벌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의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부모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하고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 소득 기준도 보유차량에 대해 배기량은 2천㏄, 차량 가격은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합니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올해 222호로 늘려 지원하고, 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로 늘리고 다음달 부터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양육비 안주면 처벌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예정입니다. 또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