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지급

조두순 복지급여 지급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흉악범을 위해 세금을 쓰지 말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1월말부터 기초연금 각 15만원(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습니다.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조건에 맞기 때문에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해 현재까지 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란 생각이 들어 국민청원을 작성했다”며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낸 게 아깝다란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라며 “내가 이상한 것이냐.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