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반품 대상? 문재인 입양 아동 교체 발언 논란

아동 반품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입양을 취소하거나 마음이 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야당과 입양 부모들로부터 "아이가 물건이냐" "정인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아직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아이는 반품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그런 의식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입양 아이가 무슨 반품, 교환, 환불을 쇼핑하듯이 맘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부모·아동 단체들도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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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힘 실어주는 與 “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법 추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