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전망 일단 동결 0.5%(2021.1)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거품 논란이 커진 점이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통위 발표 전에도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파로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 기존 1.25%에서 0.5%로 빠르게 금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중앙은행(Fed) 기준금리(연 0.00∼0.25%)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 취약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 수준을 올해 내내 이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은은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해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추가 인하했습니다. 이후 네 차례 열린 금통위 때마다 금통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위축된 만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란 분석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자산시장에 대한 한은의 경계심이 어느 정도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 개인투자자가 몰리면서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 이어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저인 금리로 가계부채가 늘고, 이 자금이 증시와 부동산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말 988조8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100조5000억원(11.3%) 늘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721조9000억원으로 68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연간 증가폭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가 완화된 2015년(70조3000억원) 후 5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신용대출은 266조원으로 32조4000억원 불어나 역대 최대폭 증가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가계가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과열된 증시 및 부동산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한은은 2022년에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한국 경기는 올해 3분기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한은이 이를 고려해 2022년 2분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