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금지 해제 논란

공매도 금지 해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하며 ‘삼천피(코스피 3,000)’ 시대에 접어들자 브레이크를 풀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11일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증시 폭락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패닉을 막기 위해 3월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가하락이 우려된다며 공매도 금지조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양향자 의원 등도 금융위에 공매도 거래재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