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내용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 출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7명 중 187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조만간 공수처가 출범 하겠네요.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안을 처리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당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성사했던 공수처장 최종후보 마련은 5명의 동의로 바뀌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의 의미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최고의 공정성, 균형으로 청렴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이 한여름이었는데, 겨울이 시작된 지금도 출범을 못했다"며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부각했다.

반면 야권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이어 이날도 공수처 출범 자체를 비판하며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공세를 쏟았다. 특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계엄령, 히틀러, 게슈타포, 폭정 종식' 등 강도가 센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중한 사태"라며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 겨울 등과 유사하다는 전문가·언론의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을 믿고 있지만, 집요한 집권 세력의 획책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가진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오늘은 19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날"이라며 "4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님들 자리에 연연 하지 마시고 전원 총 사퇴 하세요.맨날 당하는 국회의원 해서 뭐 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참 한심합니다.

들러리 하시면 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