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프로필..윤석열 징계위 시작

정한중 프로필..윤석열 징계위 시작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 등 중징계 또는 무혐의 중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향후 소송전을 비롯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사회적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었습니다.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에서 빠지고, 윤 총장이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논의는 양 당사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전 6시 전부터 법무부로 출근해 징계위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전 9시52분 경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당성에 대해 말할 것인가'란 질문에 입을 꾹 닫았습니다.

오전 10시7분 쯤에는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가 출석했습니다. 박 검사 역시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느꼈나', '징계위에서 오늘 어떤 말씀 할 것인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곧이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에 도착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못 들었다"며 "감찰 기록도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인 채택 관련에 대해선 "미리 신청한 3명은 (징계위에) 올 것이고 추가로 신청한 분들은 연락을 못 드렸다"며 "오늘 결정되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 중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가 포착됐습니다. 검사 위원 중에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34분경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검사 위원 중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른 아침부터 징계위 진행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세우고 보안에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가 열리는 청사 1동 출입구를 막고 외부인을 통제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앞에는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다발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한중 프로필

징계위원장은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로서 진보 성향 형법학자로 평가받는 정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김학의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 총장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인물입니다. 당시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났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력

2012.3

제4기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