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내놓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연 24%를 연 20% 쯤까지 내리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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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4%'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서민층 저신용자 보호"

현재 국회에는 최고금리 인하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연 24%인 금리 상한선을 연 10∼22.5%로 낮추자는 내용들입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도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경제부처 수장들도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최고 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민주당 측 인사들과 은성수 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한편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까지 6차례 인하돼 24%로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