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진실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진실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두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청와대·여당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늦으면 다음 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감사 심의지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 최종 문안이 확정되고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절차를 거쳐 바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지연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나흘 동안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우선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이렇게 감사 결과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감사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는 법정 시한을 8개월 넘겼지만 아직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일과 8일, 12일, 13일 보고서 최종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계속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는 만큼 감사 보고서에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어떤 평가가 담겼느냐에 따라 정치권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13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안팎에선 감사 결과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위원들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원자력판매단가가 2018년 1kWh(킬로와트시)당 59.26원에서 2019년 52.6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원자력판매단가는 kWh당 58.31원으로 예상보다 5.64원 높았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1983년부터 가동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 허가 종료 후 정부가 5925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한 뒤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하면서 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