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대정부질문 답변..전화 휴가 연장 가능?

정경두 대정부질문 답변

정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군 규정에 따라 이뤄진 휴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병가가 아닌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추궁엔 “그렇다”고 답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마당에 군인답게 소신있는 답변 했으면 좋았을텐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4일 진료-19일 병가'가 군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씨와 같은 '전화 휴가 연장'의 경우 배려 속에 차별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일 치료 서류 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을 본인의 연가에서 차감한 A병사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 4일 치료를 위해 19일 병가를 받은 사실과 대비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 친구(A병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다. 원래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 규정 위반에 가깝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그런 부분도 검찰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는 규정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는데, 정 장관이 '규정'에도 '구멍'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 의원은 "특혜가 있었는 것 아닌가"라며 "(A병사가) 서씨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게 사실이라면 (A병사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외에도 '십자인대 파열인데도 불구하고 전화 휴가 연장을 못한 병사', '요양심의심사를 못받아 휴가 및 병가 연장을 못한 병사' 등의 경우를 거론했습니다. 모두 서씨는 할 수 있었지만, 일반 병사들은 하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씨의 경우가 맞고, 다른 병사의 경우 현장 지휘관의 대처가 잘못됐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하 의원은 서씨와 같이 '휴가 전화 연장', '4일 진료에 19일 병가', '휴가 2회 연장' 등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병사의 사례를 달라고 했지만, 정 장관은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방부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단 1건도 없더라"라며 "엄마가 추미애 장관이 아닌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국방부 시스템이 아니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런 것(청탁)이 통하지 않는다"라며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이 있었다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처럼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냐고 하자 "한국군 지원단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 육군 전체로는 3137명이 있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관련 서류가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휴가연장은 전화로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빼면 없는 맹탕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607522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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