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란?

최근 무서운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시키자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100명 이상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하루만에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 단계인 3단계에 돌입하면 10인 이상 모여선 안되며 등교수업도 중단됩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3단계 기준은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동합니다. 2주 평균 100명 이상 일일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한주에 2번 이상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소위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난 4일부터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13→15→23→9→30→30→17→23→35→47→85→155→267→188 순입니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67명 수준입니다.

 

또 최근 1주간 더블링은 1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접한 상황이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100명 이상 확진자가 4~5일 이어진다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외에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급격하게 느는 경우 등 방역당국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향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가장 큰 변화는 10인 이상 집합·모임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현행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출퇴근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민간기업도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민간도 중단 권고를 합니다.

현재 인원 축소로 허용하고 있는 등교수업도 전면 제한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민간의 다중시설 이용도 제한됩니다. 일례로 2단계에서는 4㎡당 1명 꼴인 인원제한이 3단계로 격상되면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2단계 상항으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는 스포츠 행사는 3단계부터는 경기를 열수 없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으로서는 늘 조금 더 강하고 빠른 조취를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이런 조치를 예고나 준비없이 바로 시행하는데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조치가 강할수록 사회적 경제적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3단계로의 급격한 상향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자 16일부터 이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에서 2단계로 상향시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방역 지침을 지켜 이 난국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